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 주심에 이종석 재판관을 배당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9일 국회의 이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을 통해 이 재판관을 주심으로 배당했다.

이 재판관은 1961년 경북 칠곡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다.

이 재판관은 1989년 3월 법관 임용 후 인천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이후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헌재 내에서는 보수성향으로 꼽힌다.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게 된 이 재판관은 사건 평의 절차 등을 이끌게 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재석 293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이 장관 탄핵안을 통과시키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을 탄핵소추 했다.

헌재는 변론절차를 거쳐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파면여부를 결정한다. 오는 3월과 4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이선애, 이석태 재판관이 퇴임한 후 7명만 심리하게 되면 2명만 의견이 다를 경우 탄핵안은 기각된다.

한편, 피청구인인 이 장관은 법무법인 율촌에 대리인 역할을 의뢰해 본격 탄핵 심판 준비에 들어갔다.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