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이 예정된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국가 차원의 비용 지원을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5일 국회 앞에서 '공공요금 폭탄, 시민 전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요금 인상과 무임승차 등 교통 복지 축소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명순필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은 "서울 지하철 운영 기관이 겪는 재정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정부와 서울시 모두 팔짱 끼고 발뺌해왔다"며 "시민 호주머니를 털고 안전 비용을 줄여 운영난을 덜겠다는 땜질 정책으로 언제까지 연명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국회 입법 문턱을 넘지 못하는 도시철도 지원법부터 통과시켜야 한다"며 "도로 건설 등에 과중하게 편중된 예산을 도시철도 편익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노인 무상 교통 때문에 지하철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가 대중교통 이용자 회복이나 활성화를 위해 재원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서민에게 공공요금 폭탄을 떠넘기지 말라"며 "모든 국민이 공공서비스를 평등하게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이 아닌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