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국방백서에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6년 만에 부활했다. 일본은 ‘가까운 이웃 국가’로 명시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2 국방백서’를 16일 발표했다. 국방백서는 이번이 1967년 이후 25회째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처음으로 발간됐다. 국방백서는 2년 단위로 발간되며 직전 백서인 ‘2020 국방백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했다.
북한 정권 또는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한 것은 ‘2016 국방백서’ 이후 6년 만이다. 2년 전 국방백서에는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해 북한을 적으로 직접 규정하지는 않았다.
국방부는 “국민께서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며 “특히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명확히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호칭도 기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서 호칭을 뺀 ‘김정은’으로 바뀌었다. 국방부는 북한이 우리 대통령을 지칭하는 표현이나 대남 행동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국방백서는 2년 전 백서 일반부록에서 9·19 군사합의 합의서(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삭제하는 대신 ‘북한의 9·19 군사합의 주요 위반사례’를 일반부록에 실었다. 2022 국방백서는 “해상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NLL(북방한계선)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 무인기 침범 등 9·19 군사합의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2년 전 ‘이웃 국가’ 표현에서 ‘가까운’이 추가됐다. 2년 전 백서는 일본에 대해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지칭했다. 이번 백서에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가치 공유” “공동 이익” “미래 협력”이라는 표현도 추가됐다.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한·미·일 및 한·일 협력 필요성을 고려했다”며 “‘외교백서’ 등 정부 기조와 연계하여 한·일 관계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일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윤석열 정부 기조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독도 영유권과 과거사 등 풀리지 않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백서는 “앞으로도 일본의 역사 왜곡,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등 현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며 “한·일 공동의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