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vs李’ 구도 총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野일각 ‘긴장‧불쾌’
“국민이 오늘 이 결정을 지켜보고 기억할 것이다.”
지난해 12월28일,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오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고성과 야유로 거칠게 반발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의원들을 응시한 채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다”며 약 5분 간 연설 같은 발언을 이어갔다.
그로부터 약 두 달 뒤, 한 장관이 다시금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선다. 2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되면서다. 이날 한 장관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 필요성을 의원들에게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같은 날 이 대표도 연단에 올라 수사의 부당함을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의 내년 총선 차출설이 불거진 가운데 그가 ‘이재명 맞수’로 등극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부결로 기운 표심…韓 ‘결정적 한 방’ 가능할까
민주당은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정부의 체포동의안 제출이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의원들의 총의로 분명히 확인했다”며 “오늘 확인된 의원들의 이러한 총의가 27일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과 결과에도 흔들림 없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로서는 큰 고비를 넘긴 셈이다. 당초 정치권 일각에선 비이재명계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투표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친명계가 주도하는 ‘공천 학살’ 우려, 수도권 총선 패배의 위기감 등이 반영되면 비명계가 ‘이재명 방탄’을 포기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299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한다면 민주당에서 최소 28표의 찬성표가 나올 경우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그러나 이 대표의 간곡한 설득 끝에 비명계도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비명계 일각에선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역풍’이 비명계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경기도 지역구의 민주당 한 의원은 “자칫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당내 분란이 크게 일 수 있다”며 “지금은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결국 한동훈 장관의 국회 등판 여부가 표결에 영향을 주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한 장관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지에 정치권에 관심이 쏠린다. 그간 한 장관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토건비리’로 규정한 뒤 “정치보복이라는 말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며 수사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한 장관의 행보를 고려하면 이 대표를 겨냥한 새로운 증거, 정황을 ‘깜짝 발표’할 수 있단 전망도 제기된다. 부장검사 출신의 서초동 한 변호사는 “한 장관이 ‘칼잡이’로 불렸던 가장 큰 이유는 특유의 승부욕과 철두철미한 성격 때문”이라며 “(검사 시절 한 장관은) 승률이 떨어져 보일 때마다 ‘결정적 한 방’을 날리는 선수로 불렸다. (이 대표 체포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명vs한동훈 구도, 총선까지 이어질 수도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체포안 표결을 ‘차기 대선 주자 대결’로 보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12월22일 발표된 ‘여론조사꽃’의 여론조사 결과(2022년 12월18~19일, 전국 거주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무선전화(100%) 자동응답방식, 응답률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표가 1위(34.0%), 2위는 한동훈 장관(17.7%)으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이재명 맞수’로 언급되는 상황에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장관이 공무(公務)가 아닌 정치를 하려 한다는 불만에서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한 장관을 향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설명을) 검사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권유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한 장관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게 부결될 영장 청구라고 생각해 본인의 생각과 감정을 충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자신의 본분, 직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정치하실 분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며 “본인도 국회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으나 나중에 그게 업보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한 장관이 체포동의안을 계기로 ‘이재명 맞수’로 각인될 시 차기 총선에서 국민의힘 ‘간판’으로 나설 수 있단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한 장관의 행보, 법무부 장관의 정계 직행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수사 잘 하고, 국회에서 카타르시스를 주는 발언 몇 번 한다고 갑자기 대권주자가 될 수는 없는 일”이라며 “(한 장관이) 반짝 인기에 영합해서 대선주자로 언급되는 게 한국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한 장관은 막연한 얘기나 궤변에도 동문서답하지 않는다. 부정확한 질문에도 정확한 어휘를 사용하고, 사실에 근거해 간명하게 논리를 편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했다. 다만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다. 야당 의원에게 지지 않겠다는 자세로 임하는 것은 자칫 거만해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