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G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정부가 예산·입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통신 관련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도 검토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네트워크 기술 패권 경쟁 선도를 위한 민·당·정 간담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당정과 업계가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성 의장은 "대한민국이 기술 패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통신'이라는 고속도로가 깔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6G 통신기술과 관련해 민간 쪽에서 예타 면제를 요청해 (당에서) 이미 과기정통부에 요청했다"며 "예타 면제 사업은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야당과 협의의 장을 만들어 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방승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은 브리핑에서 6G 기술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진행은 더딘 편이라고 짚었다. 방 원장은 "(기술 경쟁을 위해) 저궤도 위성은 필수 불가결한 인프라"라면서 "급박한 통신기술 개발이나 향후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기 때문에 예타를 면제해달라는 요청을 드렸다"고 전했다.
성 의장은 6G 통신 인프라의 선점이 국가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5G 통신 시장 점유율은 8.3%이다. 그는 "6G 통신 시장의 세계적 규모가 약 100조 원에 이르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6G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15%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당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강종렬 SK텔레콤 사장은 대·중소기업이 상생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국회에 계류된 양자통신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성 의장은 법안 처리 요청과 관련해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미 발의해 둔 법안이 있다"며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논의하고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최성현 삼성전자 부사장은 인재 육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6G 이동통신 사업을 총괄하는 최 부사장은 "6G 미래기술이란 국제적인 경쟁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핵심 고급 인재를 육성해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인력 양성, 고급 인재 육성은 정부에서 노력을 많이 해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K-네트워크 2030 전략'의 성공적인 이행 방안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