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검사 술접대 폭로한 김봉현·변호인에 대한 보복 수사”
검찰이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전·현직 야당 의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 가운데 야당은 '표적 수사'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검찰의 야당 의원 정조준에 당시 검사들의 '술접대' 사건도 재조명되고 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 동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당 김영춘 전 의원과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도 동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기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선거자금과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알선수재)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16년 2월 500만원을, 김 전 의원은 같은해 3월 500만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김 전 대변인은 같은해 2월 김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4월 체포됐을 당시 기 의원 등에 양복과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 옥중 서신을 통해 "검찰이 당시 여권(민주당) 정치인 관련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며 진술을 뒤집었다.
김 전 회장은 보석 기간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가 지난해 12월 검찰에 붙잡혔고, 이후 정치인 관련 진술을 또 다시 바꿨다.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의원들의 공소시효가 임박함에 따라 검찰은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검찰은 야당 의원들을 줄기소하면서 뒤따른 정치적 논란을 의식한 듯 혐의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진술과 함께 정치자금 조성·전달 정황을 뒷받침하는 통화내역과 진술에 부합하는 동선,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하고 자금이 오간 시점과 장소를 특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 의원과 이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 폭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기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로비를 받았다고) 주장한 그날, 그 시간 저는 다른 곳에 있었다"며 "30년형을 받은 범죄자 진술에 의존한 검찰의 부당한 기소권 행사는 폭력"이라고 성토했다.
"술접대 검사, 아무도 징계받지 않아…깔아뭉갠 한동훈"
야당 의원 줄기소로 라임 사태가 재조명되면서 검사들의 술접대 사건 공방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와 야당 의원 시로를 "검사 술접대 폭로한 김봉현에 대한 보복"이라고 분석했다.
김 소장은 "김봉현씨가 옥중 편지로 야당 의원들 이름을 불라는 내용과 검사들 술접대 한 사실을 폭로했었다"며 "실제로 확인해보니 (검사) 3명이 (김봉현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았고, 그 중에 2명은 밴드 부르기 전에 나가서 96만2000원어치만 먹어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수사는 그 당시 술접대 폭로한 것에 대한 보복수사"라며 "(당시) 상황을 폭로하게 만든 (김봉현의) 변호사를 위증교사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잡으러 다니는 상황"이라고 해석했다.
김 소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이 1년 간 기 의원 등을 소환조차 하지 않다가 돌연 기소했고, 과거 김 전 회장이 술접대 폭로 당시 변호인을 맡은 인물까지 '위증교사' 혐의로 압수수색 하는 등 최근의 급작스런 전개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지금 와서 (김 전 회장) 변호사를 갑자기 압수수색하고 당시 룸살롱 접대 건 폭로를 위지고 다니는지 검찰 하는 꼴이 한심하다"며 "(술접대 받은) 검사 3명에 대해 검찰이 징계 의견을 법무부에 올렸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년반 동안 깔아뭉개고 있고 아무도 징계 당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나서 검찰이 자기들이 룸살롱 가서 술 얻어먹은 사실조차도, 이 사실을 이야기한 사람까지 사법 처벌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점에서 정말 이렇게 뻔뻔한 집단이 또 있나 싶은 생각이 든다"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