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완전히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한·미·일 군사정보 협력 강화 발편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21일 오전 외교경로를 통해 “지난 2019년 일본 측에 통보한 지소미아 관련 두 건의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일본 측에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존 ‘종료 통보 효력 정지’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지소미아의 지위까지 완전히 정상화하려는 취지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2019년 한국에 수출규제를 가한 바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부는 같은 해 8월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11월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시키는 공한을 보낸 바 있다.
이날 외교부는 일본에 해당 두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고 통보한 것이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와 관련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한·미·일 군사정보 협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날로 고도화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지소미아 정상화 조치는 지난 16일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다. 앞서 양국 통상당국은 정상회담 직전 수출규제 해제를 발표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도 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조금 전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