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유효 판단을 근거로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을 재차 거론하자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한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의 법무부 장관 탄핵 검토 주장에 대한 입장’을 통해 “자기 편 정치인들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의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작년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다. 그에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법안의 유효성을 인정한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한 장관의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일개 국무위원이 국회 입법권에 정면 도전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한 장관이 우선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것이 도리이고,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탄핵 추진이 검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헌재 결정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한 장관의 발언은 불복이 아니고 뭐겠나“며 “앞으로 시행령을 계속 만들어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 장관은 전날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대해 “재판관 다섯 분의 취지는 앞으로도 회기 쪼개기, 위장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며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에 대해선 실질적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한 점,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헌법적 질문에 실질적 답을 듣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