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증진과도 신설…대내외 협력·지원 등 강화
통일부가 북한 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안전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도협력국을 인권인도실로 격상한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현 ‘4과 2팀’인 인도협력국을 인권인도실로 격상해 ‘2관 6과 1팀’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인권정책관과 정착안전정책관 직위를 새로 만든다.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대내외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인권증진과도 신설한다. 이는 북한 인권 상황을 국내외에 알리고 실질적 개선을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를 폐지하는 한편 남북 간 연락 기능은 남북회담본부에 신설될 남북연락과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고려해 사무처는 그 기능만 남기기로 한 것으로 읽힌다. 교류협력실 역시 교류협력국으로 축소된다.
통일부는 “현재 남북교류협력 상황 및 유사 기능의 효율적 조정 필요성을 고려해 교류지원과 및 남북접경협력과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의 조직개편은 입법예고가 마무리되면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시행 단계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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