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동훈, 입법권 도전…사퇴해야”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 유효 결정을 두고 여야의 공방전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이 헌재 판결이 정략적이라며 ‘비겁하다’고 직격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사퇴론’을 띄우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법원 내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 진보 성향 재판관 5명의 싱크로율이 100%를 보인 전형적인 정치 결정”이라며 헌법 재판관들의 이념 성향을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인 전주혜 의원은 같은 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절차적 위반 정도가 너무 심한데도 불구하고 이 법의 가결 선포가 정당하다고 헌재가 만들어준 것”이라며 “헌재가 의회 독재에 날개를 달아준 비겁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축구 경기에서 중립적으로 심판을 봐야 하는데 편파적인 심판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편향적인 성향을 가진 5명(재판관)이 똘똘 뭉쳐 이런 결정을 낸 것 자체가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헌재 판결을 두고 “도둑질은 한 게 맞는데 그 물건은 돌려줄 의무가 없다. ‘소유권이 있다’라고 인정해 준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은 이미 정당성이 상실된 법으로, 정치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의 판결로 정부‧여당의 ‘횡포’가 증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이 헌재 판결을 존중하지 못 한다면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 장관은 윤석열 검사 정권의 2인자라는 오만함에 그리고 권력에 취해 국회 입법권에 대한 무도한 도전을 서슴지 않았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한 장관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수완박’법 입법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장관이) 앞으로 (검수원복·검사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 장관을 겨냥해 “손에 든 달콤한 사탕 빼앗긴다고 여기저기 시비 걸고 다니는 어린 장관은 혼을 내줘야 한다”며 “탄핵이 답”이라고 적었다.
전날(23일) 헌재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권한 침해를 지적한 국민의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헌재는 당시 국회의 법안 가결 선포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