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은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특검법안에는 이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 소속 의원 6명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김경협·박용진·김영배, 기본소득당 용혜인, 무소속 양정숙 의원까지 총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특검 추천권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이 갖도록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수사 대상은 김 여사와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다른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과 관련한 의혹 등이다.
정의당은 법안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주식 거래를 위한 통장 대여뿐 아니라 시세조종 의심 거래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전환사채 매매를 통해 상당한 시세차액을 얻어 매매 과정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범죄행위와 의혹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지 않고 시간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며 위법 행위에 눈감고 있다”며 “이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김건희의 주가조작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특검 수사 대상이 더 넓고 특검 추천권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즉 사실상 민주당에 단독으로 부여했다는 점에서 정의당 특검 법안과 차이가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법안의 이견을 조율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최종 특검 법안을 도출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