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현금성 지원 사업과 불투명하게 관리되는 보조금을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진해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67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이 의결·확정됐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재정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원칙이다. 지침 공개는 내년 예산 편성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이번 지침은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첫 예산 편성 지침이다.
윤 대통령은 우선 “내년에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긴밀한 당정 협의 강화도 재차 지시했다. 그는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당정이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면 국민들이 든든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은 내각과 달리 선거를 치르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에 그만큼 민감하고, 국민 여론을 다양한 방식으로 흡수할 수 있는 조직”이라며 ‘늘 국민의 의견을 세심하고 겸허하게 경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