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오늘 제출하겠다”고 29일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 36년 대한민국 통한의 역사를 무시한 윤 대통령의 대일 굴욕 외교의 대가가 대국민 치욕으로 돌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정조사 범위와 관련해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에서 위헌, 위법, 직무유기, 배임, 직권남용 등 행위가 존재했는지’ ‘방일 일정 중 독도, 위안부 논의나 거론은 없었는지’ ‘일·한의원연맹 등 면담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 ‘일본은 사과도 없는데 왜 한국이 먼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와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들어갔는지’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은 사과도 없는데 왜 우리가 먼저 WTO 제소를 철회하고 지소미아 정상화와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들어갔는지도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밖의 조사과정에서 제기되는 다른 의혹들도 규명할 것이다. 국정조사와 함께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개별·합동 청문회도 개최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관련 상임위의 개별 또는 합동 청문회도 개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농해수위와 환노위는 합동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청문회를 열 필요가 있다”며 “위안부 문제는 여가위, 지소미아는 국방위,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복원, WTO 제소 철회는 산자위 등 상임위별 청문회 개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