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 위한 당국 노력에 일각 ‘의구심’
중국 당국이 최근 친기업 이미지 부각에 힘쓰는 가운데 중국 하이난성 당국이 관리들에게 가능하면 민간 기업인을 구금 또는 기소하지 말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30일 하이난성이 기업인들의 합법적인 권리 침해 조사에 나섰다며 이처럼 보도했다.
중국 최대 휴양지로 면세업 확장에 적극적인 하이난성의 이 같은 방침은 민간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으로 풀이되는 한편 최근 중국 당국의 기업 친화 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에 중국 내 다른 지방정부들도 유사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중국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과 공업정보화부는 지난 24일 민간 기업과 기업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온라인 공격 등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근래 중국 당국은 빅테크 상징 인물로 통하는 마윈을 설득해 귀국하도록 하는 등 친기업 이미지 부각을 위해 애쓰고 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바바와 핀테크 계열사 앤트그룹 창업자인 마윈은 2020년 10월 당국의 규제를 강도 높게 비판한 뒤 핍박당해 해외를 떠돌았다.
중국 당국은 이른바 마윈 반기 사건 이후 빅테크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0월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이후에야 거뒀다.
이런 가운데 이달 취임한 리창 총리는 친기업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리 총리는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외국 기업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것이라는 메시지를 연일 발신하고 있다.
중국 당국의 이 같은 노선 변화는 코로나19 감염이 잦아든 이후에도 중국 경제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는 상황과 맞닿아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공동부유(共同富裕)’를 내세우고 ‘빅테크 길들이기’에 나섰던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이 이어지면서 중국 안팎의 기업들이 투자를 꺼릴 것이라는 인식을 잠재우려 한다는 것이다.
즉, 중국 당국이 민간 기업인을 제대로 대우하는 한편 기업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꾀하려 한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화에 신중한 입장이다. 미국의 중국을 배제한 첨단반도체·인공지능(AI) 공급망 재편, 미·중 관계 악화 등 위기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친기업 정책 이미지를 보이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중국 당국이 언제든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