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가 親尹 일색? 레드팀 사라졌다는 지적 동의 어려워”
“규제개혁은 尹대통령 철학…일부 반대에도 강하게 밀어붙일 것”
국민의힘의 김기현 지도부가 출범한지 한 달이 지났다. 출범 직후 지도부는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설화 리스크’와 각종 악재로 위기에 봉착했다. 당 지지율이 한 달째 30%대에 머무르며 지지율 반등을 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사저널과 만나 “국민들이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채찍을 든 것”이라고 진단했다.
홍 의원은 인터뷰 내내 “국민들의 감정에 반하는 언행을 조심해야 할 것”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가 민생에서 실력을 보이는 동시에 보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으로서 앞으로 각종 규제개혁에 대해 “국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일부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김기현 지도부 출범 후 여당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다.
“국민들이 (여당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열심히 하라는 채찍을 든 것이다. 기본적으로 국민들은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스타일이 아니다. 여기에 최고위원들의 실언까지 겹치면서 중도층이 (여당에서) 대거 이탈했다. 이제 남은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낮은 자세로 국민들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다가가는 것뿐이다. 여기에 젊은 세대와도 접촉해야 한다. 또 우리 당은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운동장도 불리하고 플레이어 수도 적다. 이런 상황적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최근 최고위원들의 설화보다 ‘전광훈 리스크’가 더 크다는 평가도 있다. 어떻게 수습해야 한다고 보는지?
“저는 전 목사와 말을 섞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수습될 것으로 본다. 사실 전 목사가 당직에 있는 것도 아니다. 또 리스크를 끊어낸다는 것은 정책 면에서 극우 주장에 휘둘리거나 동조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 부부 간에야 이혼을 해야만 관계가 끊어진다. 반면 평소 교류가 없는 친구 간에는 연락만 안하면 자연스레 끊어지게 돼 있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 결과의 의미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각에선 ‘레드팀’이 사라졌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의 당선으로 레드팀이 아예 사라졌다고 보진 않는다. 국민의힘은 당초부터 친윤 일색일 수밖에 없다. 지금은 역대 정부 대통령들처럼 확실한 보스와 계파도 없다. 정책적 측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정부와 당정협의를 활발히 해서 혼선을 줄이면서도 치열한 논쟁을 통한 상호 견제도 필요하다. 이러한 긴장 관계 유지는 원내대표가 친윤 인사라고 문제되진 않을 것 같다.”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당·정·대가 반드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의 미래 비전과 믿음을 국민들에게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두 번째는 오는 26일부터 미국 국빈방문 등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를 잘 맺어 외교·경제·안보 역량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 반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국민들의 감정에 반하고 상식에 어긋나는 언행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 만약 또 꼬투리를 잡히면 민주당에서 또 침소봉대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할 것 같다.”
국민의힘 규제개혁단장으로서 향후 민생을 위해 집중하고 싶은 분야는?
“일부 규제개혁과 관련해선 민생을 위해 일부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다. 아무래도 전문가 영역에서 일부 반발이 많다. 의료 분야의 원격의료와 법률 분야의 로톡 등이다. 이런 단체로부터 욕을 먹더라도 국민들의 직접적인 생활을 위해 과감히 진전시킨 사항도 많다. 대통령도 기업 경영 자유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개혁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갖고 계시다.”
문재인 정부에선 타다 플랫폼 혁신이 실패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민주당처럼 타개책을 국가시스템으로 끌고 가면 규제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권력적 접근이 많았다. ‘타다’ 사건보다 더 심각한 후퇴 사례는 박근혜 정부 때 만들었던 규제 프리존이 없어진 일이다. 2015년 정부 기획재정부에서 프리존 관련 10개의 규제 카테고리를 정했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그것들이 다 없어졌다. 이건 전 정권이라면 무조건 색깔지우기를 한 나쁜 사례다.”
또 이런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지?
“우리나라에 버려지는 인체 지방만 200~300톤이다. 다이어트나 지방흡입으로 생기는 지방이다. 이러한 인체 폐지방들은 줄기세포 연구에서도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는데, 결국 규제로 버려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 규제를 풀어서 활용하자고 정했는데, 이후 정권에서 또 폐기됐다.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도 발의한지 오래 됐는데, 여전히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도 안 되고 있다. 그동안 다른 나라들에선 폐지방을 활용한 각종 줄기세포가 이미 상용화됐다. 우리는 골든타임 놓친 것이다.”
최근 후쿠시마 방류수 논란과 관련한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후쿠시마 방류수 논란은 앞선 정권부터 계획된 것이다. 국민들은 현 정부 때문인 것으로 대부분 알고 있다. 후쿠시마에서 다핵종 제거장치를 통해 방출되는 세슘의 용량은 울진·고리 원전보다 더 적은 양이다. 방류수는 해류에 의해서 미국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를 돌아온다. 우리나라로 다시 오는 데만 7~8개월 걸린다. 만약 후쿠시마 방류수가 문제라면 미국이 먼저 반발하겠지 왜 가만있겠나.
오히려 지금 신경 쓸 부분은 중국에서 오염수 모니터링조차 잘 받지 않는 부분이다. 중국에서 나오는 오염수가 더 문제다. 이걸 제대로 짚어야한다. 그런데 민주당에선 친일 프레임이나 걸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까지 가서 시위한 것은 국제적 망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