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대규모 공격시 우크라에 군사지원 고려 가능”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한국이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초고성능 무기를 개발 중이라며 “쇼를 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은 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이날 공개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다만 (한반도의) 평화 증진을 위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위협 강도가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은 “감시·정찰·정보분석 능력을 강화하고 초고성능·고출력 무기를 개발하겠다”고 했다.
북한과의 전면전 가능성에는 “만약 남북한 간에 핵전쟁이 발발한다면 이는 단순히 남북한 간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가 잿더미로 변할 수 있는 일”이라며 “그런 일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선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 등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인도적·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불법적으로 침략당한 국가를 방어하고 복구하기 위한 지원의 범위에는 한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 의향을 드러낸 것은 개전 1년여 만에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등 동맹국들과 일본을 포함하는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의 핵계획 그룹을 구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미국과 정보공유·공동비상계획·계획의 공동실행을 강화하기 위한 양자 간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력한 핵 공격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나토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며 “일본이 가입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한국과 미국 사이에 더 많은 진전이 있었기 때문이 우리가 먼저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미·중 갈등에 대해서는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대만 해협을 둘러싼 긴장에 대해 윤 대통령은 “무력으로 대만해협 현상을 변경하는 데 절대 반대한다”며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 문제가 아니라 북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전세계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