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수사 등 쌍특검 본격화 하자 수사 드라이브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50억 클럽'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검찰 수사를 비판해 온 야권에서 '쌍특검' 추진을 본격화하자 이를 의식한 듯 동시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현직 대통령 부인을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이 정치권 압박의 중심에 있는 만큼,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현실화 할 지 이목이 쏠린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전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권 전 회장 등 이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이후 두 달만에 진행된 조사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자금을 제공한 이른바 '전주'로 지목됐다. 그러나 공범들이 잇달아 기소되고 1심 선고가 나오는 동안 김 여사는 단 한 차례도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다.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그는 기소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검찰과 달랐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 곳곳에 김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씨가 관여된 정황을 적시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1차와 2차 작전 시기에 모두 동원된 계좌는 김 여사와 최씨 계좌가 유일하다고 봤다.
주범 격인 권 전 회장과 김 여사, 최씨 사이에 드러난 공모 정황을 재판부도 지적했지만, 검찰은 선고 결과가 나온 지 두 달이 지나고서야 권 전 회장을 불러 추가 조사에 들어간 셈이다. 1심 선고 이후 김 여사에 대한 기소도, 무혐의 처분도 하지 못하고 있던 검찰이 최근에 권 전 회장을 소환한 것을 놓고 다른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야권은 검찰이 특검 도입 반대 명분을 강화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힘을 싣기 위해 부랴부랴 수사 착수 '시늉'만 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야권은 오는 27일 본회의를 특검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디데이'로 예고한 상태다.
검찰은 권 전 회장 기소 이후에도 다른 혐의자들을 계속 조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 여사를 소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향후 검찰 수사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적극 가담했는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된 것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1심 선고 후 "김 여사 계좌는 이용당한 것"이라며 김 여사는 사전에 이를 알지 못했으며 사실상 '범죄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함께 50억 클럽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산업은행·호반건설 등을 2차 압수수색 하며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원 뇌물 의혹을 정조준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씨 부탁으로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와해를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곽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두 차례에 걸친 관련 기관 및 기업 압수수색은 곽 전 의원 혐의의 전제인 '컨소시엄 와해 위기'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다지려는 작업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컨소시엄 관계자들 조사를 거쳐 곽 전 의원 부자를 재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에는 50억 클럽 중 한명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양재식 전 특검보(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권순일 전 대법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 50억 클럽 다른 멤버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