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日 식품 수입 규제와 연계 암시?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 복귀시키는 방안에 대해 “한국 측의 자세를 신중하게 살펴보겠다”며 신중론을 유지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25일 각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수출 절차상 우대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책임있게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이날 일본에서 이틀째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하고 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해 취한 수출규제를 해제한 이후 더 이상의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 그는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과 관련해 지난달 17일에도 “(한국의)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며 “한국 측 대응 상황에 달렸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달 22일 한국이 화이트리스트 복원절차 착수를 발표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당시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 착수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1000여 개 품목에 이르는 폭넓은 분야에서 한국 측의 수출관리 제도와 운용 상황의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하고 싶다”며 “일본으로선 결론이 있는 것이 아니며, 책임 있는 판단을 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에 “우려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양국 협력과 관련해 “우려 사항의 해결과 병행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