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중국의 날선 반응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제보복 가능성에 정부가 아직 이상 징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완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4월 수출입 동향 브리핑에서 “최근 (중국의) 보도에 관해 알고 있지만, 경제 보복은 아직 아니라는 생각”이라며 “현재까지 통관 검역이 지연되는 직접적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 사이에는 중국이 경제보복을 가할 것이라는 소문이 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 25일 우리나라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가 ‘한국에서 수입되는 화물 검사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지역 세관에 하달했다’는 글이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공유됐다.
중국 정부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전후해 다양한 외교 채널로 한국에 대한 불만을 격한 용어를 써가며 내놓고 있다. 지난달 26일(현지 시각)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두 정상은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들어가자 중국은 한국대사관 강상욱 공사를 외교부로 불러들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외교부 아주사(아시아국) 류진쑹 사장은 강 공사에게 “한·미 공동성명이 중국과 관련해 잘못 표현했다”며 대만 문제 등에 관한 중국의 엄정한 입장을 강조하고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실히 지키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계속 고조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중국이 미국 메모리반도체 제조업체 마이크론의 판매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에 대한 보복조치 차원이다. 중국 인터넷 감독기구인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은 지난 3월31일부터 국가 안보를 이유로 마이크론의 제품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에 미 백악관이 마이크론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그 빈자리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채우지 않도록 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김완기 실장은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의 수출국이며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며 “정부는 안보는 미국과 하지만 경제는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와 같이한다는 ‘안미경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보복과 관련해서는 “관계 부처,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면밀히 모니터링해나가고 있다”며 “특이 동향 발생 시 사실관계를 파악해 신속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산업부가 발표한 ‘4월 수출입동향(잠정)’에 따르면, 4월 대(對)중국 수출은 전년보다 26.5%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올 1분기 대중국 무역수지는 79억 달러(약 10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역대 최대 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