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에서도 “반성 없는 꼼수 탈당” 비판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전격 탈당을 선언했다. 관련 논란 이후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자, ‘선당후사’의 취지로 서둘러 자진 탈당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김 의원의 결정을 두고 ‘꼼수 탈당’이란 비판이 나온다. 김 의원이 무소속이 되면, 민주당 차원의 진상조사나 윤리 감찰은 중단돼서다. 당 내에서도 “반성 없는 자진 탈당은 무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분출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떠나 무소속 택한 김남국…당 차원 진상조사 ‘스톱’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며 “더는 당과 당원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가상화폐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대 60억원어치 보유했다는 언론 보도로 논란에 불이 붙은 지 9일 만이다.
김 의원은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떤 피해도 주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지난 일주일간 허위 사실에 기반한 언론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고 단호히 맞서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줄곧 개인적인 투자였을 뿐 불법적 거래는 없었다고 해명해왔지만, 관련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김 의원이 수십억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도 ‘짠돌이’ 이미지를 내세우는가 하면, 국정활동 중에도 가상화폐 거래를 한 정황이 불거지면서다. 이에 더해 김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1년 후로 미루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논란과 게임업계로부터 가상화폐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에도 휩싸인 상태다.
민주당은 진상조사단 및 윤리감찰단을 통해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했으나, 김 의원의 자진 탈당 결정으로 해당 조치는 중단될 전망이다. 당이 무소속 의원을 내부적으로 조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 의원의 탈당으로 진상조사와 윤리감찰이 중단되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 중단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의혹 터질 때마다 줄줄이 ‘탈당’…“면죄부 만능 치트키냐”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꼼수 탈당’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우려한 대로 김 의원이 탈당 수순을 밟았다. 당의 징계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냐”라며 “(김 의원의 탈당은) 당원에 대한 사과 운운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은 피해가는 꼼수탈당”이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은 수석대변인은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알면 매번 이런 식의 꼼수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느냐”며 “송영길 전 대표, 윤관석‧이상만 의원에 이어 김 의원까지, 이쯤 되면 민주당은 탈당이 면죄부를 받는 ‘만능 치트키’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여 민형배 의원처럼 잠잠해지면 슬그머니 복당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면 당장 접으라”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할 경우 해당 내용을 명부에 기록해 추후 복당을 신청할 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때문에 김 의원도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지도부 차원의 논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쇄신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김 의원의 코인 논란뿐만 아니라 앞선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한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