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 대비 적은 보석금, 도주 우려” 검찰 주장에 동의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이자 테라폼랩스 대표인 권도형(32)씨가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포베다'에 따르면, 24일(현지 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검찰의 항고를 수용해 권씨 등의 보석을 허가한 하급법원의 결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지난 12일 권씨와 그의 측근 한아무개씨의 보석을 허가한 바 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보석을 취소해 달라고 항고했다. 검찰은 권씨 등의 재력에 비해 그들이 각각 제시한 40만 유로(한화 약 5억6900만원)의 보석금은 턱없이 적고 이들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고 있는 만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보석 취소의 근거로 내세웠다.
상급 법원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주며, 보석을 위해 제시한 총 80만 유로가 도주를 막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검찰의 주장에 동의했다고 '포베다'는 보도했다. 법원이 검찰의 항고를 인용함에 따라 권씨 일당은 계속 구금된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권씨 등의 다음 재판은 오는 6월16일에 열린다.
몬테네그로 현지법에 따르면 공문서 위조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최소 3개월에서 최고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권씨가 보석으로 풀려난다면 외부 통신망 등을 활용해 각종 자금을 인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은닉한 수익금 인출에 대한 우려는 다소 덜 수 있게 됐다.
현재 한·미 수사당국은 몬테네그로 법원에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상태다. 당분간은 권씨 등이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지를 두고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권씨 등이 보석을 재신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송환 절차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