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북콘서트에서 '딸 때문에 떨어진 사람은 없다'고 한 발언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간다. 여권을 중심으로 조 전 장관 발언을 둘러싼 비판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조 전 장관은 부산대 자체 조사 결과 역시 자신의 주장과 일치한다며 재반박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입시의 신화, 입신 조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딸내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떨어진 적이 없다'는 조국의 주장은 허위"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대구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딸 조민씨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부산대 자체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떨어진 적이 없다"며 "표창장 자체가 유죄라는 판결에 항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국 일가의 범죄를 가장 자세하게 밝힌 정경심 교수 1심 판결문을 분석해봤다"며 "판결문에 '오랜 시간 동안 성실히 준비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울대 의전원, 부산대 의전원에 응시했던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못 박아버렸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주장과 달리 조민씨가 허위 표창장 등을 제출해 부정한 방식으로 합격했고, 이 때문에 다른 수험생이 탈락하는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해당 판결문 내용을 상세히 언급하면서 "이런 판결에도 여전히 모든 범죄를 부인하고 있고, 심지어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다른 응시자들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있다"고 맹폭했다.
그는 "법원은 조국을 감싸고 돌고 있다. (항소심) 판사가 조국 재판을 3년 끌었다. 조국이 법원의 판결을 우습게 보고 이런 말을 반복하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사법부라면 조국을 즉각 법정구속 시킬 것"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또 "문서위조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범죄도 저지를 수 있다"며 "일반적인 사기범과 전문 사기꾼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징표는 바로 문서를 위조하느냐 여부"라고 조 전 장관 일가를 저격했다.
이어 "문서위조는 공동체 전체의 신뢰 네트워크를 무너뜨려 사회적 자본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죄"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문서위조를 하는 정치인은 절대 국민의 대표가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북콘서트 발언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자 이날 페이스북에 2021년 9월30일 작성된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 조사 결과서 내용을 공유했다.
결과서 19~21면에는 '조민이 1단계 서류전형을 통과한 것은 공인영어성적이 월등히 우수하였기 때문' '2단계 면접전형은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문제된 경력 서류와 관련해 조민 지원자는 4개의 경력을 지원서에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동양대 표창장만 제출함', '문제된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불합격하였을 것이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등 내용이 적혀 있다고 조 전 장관은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상의 결과보고서는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형사판결 이후에야 공개됐다"며 "즉 형사판결은 위 결과보고서가 없는 상태에서 내려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상과 별도로 제 딸 조민은 법원의 최종판결에 겸허히 승복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