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예산으로 방산업계 지원’ 비판도
유럽의회가 1일(현지 시각) 탄약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방산업계에 유럽연합(EU) 기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탄약 생산 지원법’(ASAP)을 통과시켰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이날 446표 대 67표(기권 112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EU 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이 법안은 EU가 우크라이나에 12개월에 걸쳐 탄약 100만 발을 지원하기로 한 약속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추진됐다. 법안 명칭 약자를 ‘가능한 한 빨리’(As Soon As Possible)를 뜻하는 영어 줄임말과 동일하게 지은 것도 생산 확대의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법안은 2025년 중반까지 한시적으로 방산업계에 최대 5억 유로(7000억원 상당)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원금은 공동 무기 조달 강화를 위해 배정된 EU 예산에서 2억4000만 유로를, 탄약과 미사일 생산을 위한 기존 유럽방위기금(EDF)에서 2억6000만 유로를 각각 가져오기로 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방산업체가 탄약 생산라인 확장, 구형 생산시설 업그레이드 등을 추진할 때 필요한 자금의 최대 절반까지 EU 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탄약 생산 지원법은 프랑스 등이 주도하는 EU 방위산업 강화 움직임과도 맞닿아 있다. 이번 법안 논의를 주도한 것도 프랑스인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와 프랑스 출신의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방위산업을 EU 산업 전략의 핵심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끌어 왔으며 이번 법안은 이러한 노력의 하나라고 폴리티코는 짚었다.
하지만 친환경, 디지털 프로젝트 등에 투입되어야 하는 EU 재원을 방산업계 지원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EU 관리들은 EU 기금이 역내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사용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EU의 경쟁력과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탄약 생산을 늘리기 위해 복구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복구 기금의 당초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한다.
폴리티코는 EU 조약에 따라 국방 또는 군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작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출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은 EU 예산을 국방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또 다른 조치라고 풀이했다.
법안이 시행되려면 EU 회원국 각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원국들은 다음 달 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의회와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