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한국전력공사와 강원랜드를 포함한 18개 기관이 ‘미흡(D등급)’ 이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재무성과 평가가 강화되면서, 당기순손실 등이 확대된 기관을 중심으로 등급이 낮아졌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의결했다.
130곳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영평가 결과 ‘탁월(S)’은 없었고, ‘우수(A)’ 19곳, ‘양호(B)’ 48곳, ‘보통(C)’ 45곳, ‘미흡(D)’ 14곳, ‘아주미흡(E)’ 4곳으로 나타났다. 전년도보다 S등급과 A등급은 4곳이 줄었고, C등급과 E등급은 각각 5곳과 1곳씩 늘어났다.
기관별로는 한국철도공사가 공기업 중 유일하게 E등급을 받았다. 전년도에 이어 두 차례 연속 ‘아주미흡’ 평가다. 보훈복지의료공단, 청소년활동진흥원, 건강증진개발원도 E등급을 받았다. 이밖에 한국전력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인천항만공사, 강원랜드 등은 D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E등급이거나 2년 연속 D등급인 9곳 중 기관장 재임 기간이 짧거나 이미 해임된 기관을 제외한 5곳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 건의 조치를 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기재부는 또 경영실적이 미흡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 감사평가 미흡 기관 등 15곳에 대해선 기관장 12명과 감사 3명에 대해 경고조치를 했다. 강원랜드와 독립기념관, 국가철도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정부는 재무위험이 높은 9개 공기업에 대해서는 임원 및 1·2급 직원의 성과급을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이다. 또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 방송광고진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6개 공기업 임원에는 성과급 자율반납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