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련·고통 겪어…법적 책임이 있다면 피하지 않을 것”
정치관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측이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부장판사)은 21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군형법상 정치관여, 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심문 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 전 사령관은 이날 열린 심문에서 "보석을 승인해 주면 절대 도망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석방을 요청했다.
또 "사령관 재임 시기에 검토됐던 계엄 문건으로 인해 부대가 해체됐고 수많은 부대원이 인사 조치당하고 수사와 재판을 받는 등 시련과 고통을 겪어왔다"며 "법적 책임이 있다면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조 전 사령관 측 변호인도 조 전 사령관이 출국금지돼 해외로 도망할 염려가 없고, 수감 중인 서울 남부구치소가 법원과 멀어 신속한 재판을 위해 석방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사령관을 고발한 군인권센터는 "도주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며 보석 신청 기각 및 계엄 문건 수사 진행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다음 주까지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앞둔 지난 2017년 2월경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해당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을 군형법상 정치 관여와 업무상횡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일단 재판에 넘긴 뒤 계엄령 문건 의혹을 계속 수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