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부터 2주 간 사교육 카르텔 집중 단속도 나서
국무총리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교과과정 밖 수능 출제 배제’ 지시를 계기로 착수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복무 감사를 교육부까지 확대 진행하기로 했다.
전날 총리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20일부터 교육부에서 현장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지난 3월부터 이어진 윤 대통령의 ‘킬러 문항’ 배제 지시가 6월 모의평가(6모)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가리는 목적이다.
총리실은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 및 업무 관련성이 있는 교육부 관계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6모에 윤 대통령 지시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6일 교육부 대학입시 담당 국장을 경질했다. 이어 19일 이규민 평가원장도 사임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다만 “수능을 단 5개월 앞둔 상황에서 입시 관련 정책 모두를 들여다보기는 어렵다”며 “일단 윤 대통령 지시가 지난 6월 모의평가에 반영이 안 된 것이 감사의 중점”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번 교육부 감사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 (취지를) 명확하게 지시한 것 같은데 잘 지켜지지 않은 경위는 분명히 알아야겠다는 것”이라며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으면 책임져야 하는 게 복무 감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중한 우리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장난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학원에서 강의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 푸는 영어 문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나도 못 풀겠더라. 이건 확실히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22일부터 윤 대통령이 지적한 사교육 ‘이권 카르텔’ 사례와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를 2주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2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허위·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해 2주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학원법에 따르면 과대·거짓 광고를 한 학원에 대해서는 교습 정지, 등록 말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 합동점검을 통해 사교육 불법행위를 단속해왔는데, 이번 집중 신고 기간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불법 행위까지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오는 26일 수능 출제 방향 등을 포함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