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환경영향평가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안보 농단’이라고 비판하며 감사 및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지난 정권에서 사드 환경영향평가가 늦어진 이유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등 고위급 교류 때문이었음이 드러났다”며 “대통령의 대중국 굴종외교 완성을 위해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을 포기한 안보 농단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중국몽·북한몽에 취해 안보 농단을 자행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감사원 감사와 수사당국의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드 운용 정상화를 고의 지연한 것도 모자라 국민 앞에 뻔뻔하게 3불 1한 약속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짓말을 하고 은폐하기까지 한 불법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등 세 가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1한은 ‘이미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전 정부의 대응은 의혹투성이”라며 “중국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 북핵에 대응하는 사활적 전략무기 배치를 지연시켰고 70년 한미동맹 역사를 훼손한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국기문란이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도대체 누구의 지시로 이런 안보 농단이 벌어졌느냐. ‘혼밥 방중’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중국에 줄 선물이 필요했던 것이냐”며 “이제 문 전 대통령이 답할 시간”이라고 비꼬았다.
박 의장은 “감사원은 성역 없는 감사로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며 “필요시 검찰 수사를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