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50만 명도 위태롭다? 국방부 해명보니
  •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 승인 2023.07.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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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 병력 현재 50만 명 유지하고 있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5월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5월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25일 우리 군 병력이 5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는 일각의 분석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군의 병력 수준은 1년간 운영해온 연간 평균 운영병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2022년 현재 군 운영 병력 수준은 50만 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 관련 모 연구기관에서 병력 수준과 관련해 개인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최근에 공개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언론 보도가 조금 있었다”며 “그 수치에 대해 일부 오해하거나 또 사실과 다르게 인식할 수 있어 바로잡는다”고 말했다.

앞서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은 ‘병역자원 감소 시대 국방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지난해 연말 실제 병력은 48만 명으로 최초로 50만 명에 못 미쳤다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에 따르면, 육군 기준 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유지하고 간부 규모와 현역판정비율, 상근·보충역 규모를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한다면 연말병력은 2037년까지 40만 명 선을 유지하다가, 2038년 39만6000명을 기록하며 40만 명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서 2027년까지 상비병력의 정원을 50만 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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