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개조’ 통해 녹지공간 확보해나갈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정치사회적 사안 처리를 두고 “매우 정쟁 지향적”이라고 지적했다.
25일 오 시장은 SBS라디오《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모든 사안에 대해 다 반대를 하며 아주 극단으로 끌고 있다”며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응하는 자세 등을 보면 혹세무민하며 시민들을 오히려 무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비과학적”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치라는 것은 어차피 상호작용이라 어느 일방의 책임으로 몰고 갈 수는 없겠지만 최근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1년 전까지 집권당이었던 정당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정쟁 지향적”이라며 “이런 행태는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선 “10여년 전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이름 붙여진 정치자금법 등을 바꿀 때 금전으로부터의 유혹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것 아니었나”며 “당내 선거나 꼭 당이 아니더라도 소규모 조직의 경우 선거 시 굉장히 부패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실제로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선관위 대부분 선거공영제를 모토로 다른 정당 외의 선거에도 개입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을 제도화해 금권선거로부터 자유로운 선거 풍토를 제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 시장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두고 “불체포특권은 과거 왕권시절 제왕적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의원들의 신분을 보호해 ‘할 말은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제도가 남아 있는 것은 맞지 않다. 사회분위기가 잡혀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전국적으로 피해를 야기한 극한호우에 대한 대비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선 “옛날에는 30년 빈도의 강수량에 맞춰 모든 인프라가 조성됐기 때문에 요즘 강수 패턴에서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며 “모든 것을 새로 검토하는 심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에 문제가 된 하천변 옆에 있는 지하차도의 경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 이번에 점검해보니 서울의 경우 지형상 그렇게 돼 있는 곳은 발견할 수 없었다”며 “다만 앞으로 건설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진입 차단설비가 문제가 되고 있어 일제점검을 실시한 경과 63곳 가운데 극히 일부에만 진입차단시설이 설비돼 있었다”며 “급한대로 신호등 형태의 간이형 진입 차량 전광표지판을 다 설치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대중교통 탑승 시위와 관련해서 “다소 억지스러운 행태”라며 “이분들이 목표로 하는 탈시설과 관련해서는 장애인계에서도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이분들은 편향된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대개조’와 관련해선 “오래된 건물들을 재건축할 시기가 다가오지 않나”라며 “서울의 경우 녹지, 공원이 다른 나라의 도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강남의 도시계획은 굉장히 실패한 도시계획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지어지는 건물은 1층을 녹지공간으로 만들고 기둥을 세워 건물을 지탱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다”며 “공개공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한 면적을 넓혀서 시민들이 녹지공간을 활용해 출퇴근을 하고 걷는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시 구조를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