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입주한 곳만 5개 단지…“추후 보완공사 시행 예정”
“설계·감리 책임자 징계 조치와 수사 의뢰 및 고발 조치”
지난해 4월 입주한 경기 남양주의 한 공공분양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의 철근 누락 사실이 최근 확인된 가운데 추가로 14개 단지도 똑같이 전단보강근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LH 발주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91개 단지 중 이미 준공된 단지는 38개(38%), 공사 중인 단지는 56개(62%)다.
그 결과 91개 단지 가운데 15개 단지에서 ‘전단보강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0개 단지는 설계 미흡으로 철근이 빠져 있었고, 5개 단지는 시공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난 남양주 공공분양 아파트를 포함한 숫자다.
이날 공개된 조사는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LH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전수 검사하며 나온 결과다. 무량판 구조는 무게를 버티는 보가 없고 기둥에 슬래브가 바로 연결된 형식이라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을 튼튼하게 감아줘야 한다. 무랑판 공법이 적용된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의 붕괴 사고 원인도 철근 누락이었다. 하지만 이번 검사 결과, 필요한 만큼 철근을 쓰지 않은 곳이 15개 단지나 있는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문제는 15개 단지 가운데 이미 입주가 진행된 곳이 5개 단지라는 점이다. LH는 이중 4개 단지는 현재 입주자와 협의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어 추후 보완공사를 시행할 예정라고 밝혔다. 나머지는 1개 단지는 보완공사가 진행 중이다.
입주가 시작되지 않은 10개 단지 가운데 6개 단지는 보완공사를 진행 중이고 나머지 4개 단지는 입주 전 보완을 완료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놓고 책임자 징계와 고발 조치를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LH에 “무량판 구조로 설계·시공하면서 전단보강근 등 필수 설계와 시공 누락이 생기게 한 설계와 감리 책임자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즉각 수사 의뢰, 고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철근 누락) 15개 단지의 설계·감리가 언제 발주됐고, 여기에 관여된 사람은 누구인지 조사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관련자가 책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과 이 사장은 LH가 발주한 공공분양 아파트의 철근 누락과 함께 LH가 조성한 경기 시흥시 은계지구 내 공공택지지구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발생한 사태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원 장관은 “LH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에서는 수돗물에 이물질이 나왔고 경기 남양주 공공주택에서는 무량판으로 설계·시공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철근이 누락되는 등 결함이 발견됐다”며 “특히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LH라는 공기업이 지은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점이 정말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어 “LH에 대한 감독 부처로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 책임을 지고 있는 국토부의 장관으로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원칙대로 처리하고 국민의 의혹이 한치도 없도록 철저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