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제안한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 도입에 대한 찬반 양론이 첨예한 가운데 오 시장은 “제안 취지를 다시 돌아봤으면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를 놓고 찬반 양론이 거세다. 제가 지난해 제안해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지만 비판론도 존중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오 시장은 “맞벌이 부부가 육아 도우미를 구하려면 300만~500만원이 들어 상당 수는 포기하게 된다”면서 “평판 좋은 도우미는 ‘3대가 덕을 쌓아야 만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력 부족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했던 많은 맞벌이 부부에게 외국인 도우미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주고 싶었다”면서 “그러나 국내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월 200만원이 넘는다. 문화도 다르고 말도 서툰 외국인에게 아이를 맡기며 200만원 이상 주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금 수준에 대한 일각의 ‘인권침해’ 비판론에도 반박했다. 오 시장은 “시범 사업 참여가 유력한 필리핀은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3500달러로 우리의 10분의 1 정도”라면서 “이분들에게 월급 100만원은 자국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몇 배 수준일 것이다. 이를 두고 노예, 인권침해를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역사적인 최악의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은 일부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새로운 시도를 포기할만큼 한가하지 않다”면서 “이제 시작이니 정부와 함께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작년 9월 초저출생 문제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 방안을 국무회의서 공식 제안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필리핀 등 출신의 외국인 가사 근로자 약 100명을 이르면 연내에 서울에 시범 도입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