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점 못 찾은 여야, 장외서 ’네 탓’ 공방 벌이며 설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한 현안 질의가 예정됐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16일 결국 파행됐다. 여야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출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설전을 벌이며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대회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김 지사에게 있다며 전체회의 출석을 압박해왔다. 민주당은 이번 회의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수해 피해 수습·복구에 집중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 한 차례 미뤄진 점을 지적하며 김 지사 출석은 별도 일정을 잡겠다고 맞섰다.
양측은 개의 직전까지 합의를 시도했지만 평행선을 달렸고, 여당 의원들의 집단 불참 속 간사의 의사진행 발언 후 30분 만에 회의는 산회됐다. 이날 전체회의에 나오기로 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환 충북도지사도 모두 불출석했다.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은 홀로 회의장에 나와 "국민의힘은 수해와 '묻지마 범죄',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관계 부처 장관과 충북지사 출석에 동의했다"며 "그런데 전북지사의 출석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느냐"고 야당에 화살을 돌렸다.
그러면서 "열악하기 그지없는 기반 시설 조성과 운영의 책임자가 누구냐. 대회 집행위원장이고 주관기관장인 전북도지사 아니냐"며 "행안부 장관에게 그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하는 말을 납득할 만한 국민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김 지사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현안질의가 지난달 여야 합의에 따라 이뤄진 점을 강조하며 여당 불참이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7월에 하려 했던 현안질의를 국민의힘이 억지를 쓰며 충북지사 출석은 안 된다고 해서 오늘로 미뤄진 것"이라며 "여당이 갑자기 전북지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잼버리 사태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수장이자 잼버리 조직위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이 장관이 출석하지 않은 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 장관의 회의 참석 거부는 헌법과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의회주의에 대한 폭거"라며 "이에 대해 국회는 응당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소속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이 장관을 향해 "여당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자신도 참석하지 않았다는데 무슨 정부 부처가 여당의 졸병이냐"며 "어제 안타깝게 부친상을 당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공백을 막으려 장례를 최소화했는데 정부 부처 기관장은 오히려 국정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질타를 쏟아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 이후 자리를 뜨는 이만희 의원을 향해 "무엇이 두려워 도망가느냐.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다"며 "여당은 잼버리 사태를 정쟁으로 만들고 물타기 해 본질을 흐리려 하고 있다"고 맹공했다.
여야는 전체회의 무산이 상대당에 있다며 장외에서 '네 탓' 설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관영 지사의 출석을 끝끝내 거부한 민주당의 몽니로 전체회의가 사실상 무산됐다"며 "민주당이 감추는 '잼버리 게이트'를 국민의힘은 끝까지 밝혀내겠다. 민주당은 '김관영 지사 구하기'를 그만 두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들도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원하는 날짜로 별도 일정을 잡아 전북지사를 출석시키자고 설득했으나 여당의 대답은 상임위 파행이었다"며 "정부·여당은 책임 전가와 물타기에 혈안돼 국회 책무를 파기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행안위 전체회의가 임시회 첫날부터 파행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오는 17일과 18일로 예정된 법안소위도 파행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