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으로 ‘주택청’ 거론…실현가능성엔 ‘물음표’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를 기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뿌리째 흔들리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치권은 연일 LH를 겨냥해 ‘카르텔 혁파’ 등의 강도 높은 어조를 쏟아내며 전면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10월 내놓을 건설 관련 혁신안에는 LH 조직 해체에 준하는 고강도 쇄신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에선 LH의 권한이 축소된 자리를 ‘주택청(가칭)’이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공급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관리‧감독을 공기업이 아닌 행정 기관이 직접 챙겨야 한다는 개념의 일환이다. 주택청 신설은 2년 전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질타를 받았을 당시부터 거론됐다. 2년 만에 주택청 설립 논의에 다시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이러고도 LH 존립 근거 있나”…‘조직 해체’ 암시?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국은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LH의 고강도 혁신안을 준비 중이다. 전날에는 이미 체결한 계약일지라도 전관 업체임이 확인됐다면 관련 계약을 모두 해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사례는 11건, 648억원 규모다. 전관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 전면 중단을 선언한 지 5일 만에 이미 체결한 계약까지 취소하는 초강수를 둔 셈이다.
정부는 LH의 고강도 혁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년 전 땅 투기 논란 당시 LH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쇄신안에도 불구하고, 전관 문제 등 비리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LH는 당시 ‘해체 수준의 혁신’, ‘조직 슬림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자체 쇄신안을 시행했다. 그러나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도 최근까지 전관 업체와 수주 계약을 지속하는가 하면, 관련 조사 대상을 빠뜨린 점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다시 전 국민적 공분을 산 상태다.
이에 정부는 다시 한 번 ‘조직 해체’ 수준의 강도 높은 개혁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개혁의 키워드는 ‘건설 카르텔 혁파’다. 윤석열 대통령은 LH 관련 비리 문제의 원흉이 건설업계의 이권 카르텔에 있다고 보고 전면 쇄신을 주문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러고도 LH가 존립의 근거가 있느냐”면서 강도 높은 쇄신안을 예고했다.
LH 흔들리자 주택청 신설 논의 다시 ‘탄력’
LH 해체의 대안으로는 ‘주택청’ 설립이 거론된다. 주택청의 개념은 국토교통부의 주택정책 기능을 따로 떼어내 독립된 외청에 부여하는 게 골자로, 현재 LH가 전담하는 공공분양과 주거 복지사업 등을 청으로 이관해 국가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주택청이 신설되면 LH로선 공공주택 공급 업무 등 상당수 역할을 상실하게 돼 영향력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주택청을 설립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야 하는 터라 정치권 협조가 필수적이다. 당장 표면적으로는 주택청 설립과 관련한 여야 간 이견은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주택청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21년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데다, 현재까지 야권도 LH 조직 해체 수준의 고강도 쇄신안을 주문하고 있다.
다만 주택청 설립이 실제 추진될 지는 미지수다. 2년 전 논의 당시 주택청을 신설할 경우 또 다른 권력의 탄생으로 정부조직이 비대화하고 업무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 주택청 설립에 논의의 초점이 매몰되면, 현재 LH를 주축으로 추진되고 있는 3기 신도시 사업과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 등의 윤석열 정부 역점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도 거론된다.
일단 국토부는 LH 조직 해체를 포함한 강도 높은 ‘카르텔 혁파’ 관련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안의 데드라인은 오는 10월이다. 원희룡 장관은 “전관 카르텔은 공공의 역할에 대한 배신이며 공정한 경제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라며 “LH 뿐 아니라 도로, 철도 등 국토부 전체의 이권 카르텔에 대해 전반적 제도개혁을 이끌 것이다. 양보없이 과감히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