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범죄·테러·재난 신속 대응하는 24시간 상주 자원 필요”
정부가 전국적으로 이상동기에 따른 강력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경찰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추진한다. 관련 인력을 확충해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으로 의경 제도 전면 폐지 3개월 만에 재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통해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하겠다"며 "치안 역량 보강과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무경찰제는 병역 대상자가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에서 복무하면서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제도다. 1982년 12월 신설됐다가 2017년 폐지가 결정됐고 순차적으로 인원 조정이 이뤄진 끝에 지난 4월 마지막 복무자들이 합동 전역하면서 완전 폐지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범죄와 테러, 사회적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 자원이 필요하다"며 "신속대응팀으로 3500명, 주요 대도시를 거점으로 하는, 기존 방범순찰대에 가까운 인력으로 4000명 등 7500~8000명 정도 인력을 순차 채용해 운영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방부를 비롯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는 등 의경 제도 부활에 최소 7개월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총리는 "기존 병력 자원 범위 내에서 인력 배분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며 의무 복무 기간이 늘어나거나 병력 판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 조직도 치안 업무 위주로 재편된다. 윤 청장은 "국민이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경찰 인력을 충원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일선 조직인 지구대와 파출소는 4교대 근무가 기본이다 보니 한 시점에 활동하는 인원은 국민이 생각하는 만큼 많지 않다"며 "근무 시스템을 바꾼다든지, 대도시는 지구대·파출소가 좁은 범위 내에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통해 관리 인력을 최소화하고 현장 활동 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진행 중인 '특별 치안 활동'은 지속할 방침이다. 이상 행동자에 대한 검문검색 강화와 경찰의 정당한 물리력 사용으로 '과감한 제압'을 우선시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포함해 다중 이용 시설 등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경계와 순찰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며 "흉기 소지 의심자, 이상 행동자에 한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하고,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으로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범죄 유형에 맞춘 경찰력 거점 배치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폐쇄회로(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 예방 기반 시설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민간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윤 청장은 "'14만 경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한 시점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경찰력은 3만 명 내외"라며 자율방범대를 포함한 치안 보조 인력이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활동비와 근무 시설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판단하에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키는 '사법입원제' 도입도 검토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제도상 전체 (정신질환자) 입원의 35% 정도가 비자율 입원인데, 보호자에 의한 입원과 행정 입원이 있다"며 "보호자에 의한 입원은 보호자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이 되고, 행정 입원은 민원 발생 등으로 행정 당국에서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장관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법입원제를 검토하는 것"이라며 "미국·독일에 유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다만 현재 전문 의료 인력 규모와 응급 병상, 기관별 정보 연계로는 사법입원제 추진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어서 인프라 확충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