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콘크리트펌프는 수급 완화…각각 3%, 5%씩 등록 허용
국토부 “건설경기 전망 부진…공급 부족하지 않을 것”
정부가 레미콘 트럭 수를 현재 상태로 2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총 16년 동안 레미콘 트럭 수가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2024∼2025년 2년간 적용할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최종 결론은 규제 심사를 거친 뒤 연말께 확정된다.
정부는 2년마다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신규 등록을 제한할 건설기계를 정한다. 건설기계 수급 조절은 건설기계의 공급 과잉을 막아 영세한 건설기계 차주들의 생계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2009년 도입됐다.
레미콘 믹서트럭과 덤프트럭은 2009년 이후 14년째 신규 등록이 금지된 상태다. 수급조절위원회 결정으로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수급조절을 유지하고 덤프트럭과 콘크리트펌프는 수급조절을 완화한다.
믹서트럭은 토요휴무제의 영향으로 조업일수가 감소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다만 수급조절위원회는 통계 모형을 통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건설경기 전망이 부진해 2024∼2025년은 레미콘 믹서트럭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덤프트럭과 콘크리트펌프는 건설경기 부진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최근 등록대수가 빠르게 감소해 공급부족이 예측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년간 덤프트럭은 매년 3%씩, 콘크리트펌프는 매년 5%씩 사업용 신규등록이 허용된다.
소형 타워크레인(2020년 7월 이전 형식신고 기종)은 수급 조절 이후 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수급 조절을 유지하기로 했다.
2024~2025년 건설기계 수급계획 심의에 앞서 용역기관인 국토연구원은 한국은행, KDI(한국개발연구원)과 같은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수급상황 전망을 위한 분석 모형을 선정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향후 건설기계 수급전망 분석 또한 이번 분석모형을 기초로 실시하기로 심의했다"며 "이번에 확립한 분석방식을 통해 수급조절이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