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고령자 복지 주택' 공급량이 고령 인구 대비 0.1%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고령자 복지 주택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고령자 복지 주택은 6838호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3924호만 공급이 완료됐고 나머지 2914호는 사업이 추진 중인 물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어르신 맞춤형 임대 주택'으로,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 주택과 사회 복지 시설을 함께 짓는다. 입주 자격 1순위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2순위는 국가유공자, 3순위는 총 소득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고령자다. 인근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해 노인 특화 복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주택 규모에 따라 정부가 건설비의 최대 80%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2027년까지 5000호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사업 예산은 2021년 245억원, 2022년 435억원, 올해 469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나,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복지 주택 물량이 증가하고 있지 못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6월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49만 명으로 집계됐다. 고령자 복지 주택 공급 호수(3924호)와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2.2명)을 고려하면 고령 인구 대비 공급률은 0.1%에 못 미친다. 서울시의 경우 공급 호수가 100호에 불과하다. 부산·광주·대전에는 공급 계획조차 잡히지 않았다.
맹성규 의원은 "초고령 사회는 눈앞의 현실"이라며 "수도권의 경우 고령자 복지주택 용지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공급을 전체적으로 늘리고 국내외 은퇴자 마을 모범 케이스도 벤치마킹해 초고령 사회에 신속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