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새만금 관련 내년 예산을 78% 삭감하고 새만금 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예산 독재”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30일 전남 무안 전남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새만금의 역사를 지우겠다는 게 아니라면 새만금 계획 전면 재검토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잼버리 (대회) 파행의 책임을 전라북도에 뒤집어씌우는 것을 넘어서 화풀이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산의 80%를 깎는다는 것이 과연 문명 정부에서 가능한 일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노태우 정부와 김대중 정부를 거쳐 지금까지 서남해안 서부지역 개발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간절한 염원이 새만금 개발에 담겨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수산업계의 절박함과 국민 불안감을 헤아릴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국민께 지금이라도 명확히 진상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야당의 비판을 놓고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선 “대통령은 불안해하는 국민을 1 더하기 1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면 안 되는 것, 이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게 1”이라며 “버리면 우리 국민에게 피해가 온다는 것, 다 아는 일이다. 이게 1”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그 1과 1을 더해서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고 국민과 함께 힘을 합쳐서 반드시 중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 이것이 2”라며 “민주당은 정기국회 예산과 입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수산업계 피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앞장서고 또 주도하겠다”고 다짐했다.
전날 정부가 오염수 방류 관련 예산으로 7300억원을 편성한 데 대해선 “이 예산으로 피해의 몇 퍼센트를 감당할 수 있고, 과연 피해 국민과 어민을 지원하는 게 가능하다고 정부 스스로도 생각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민과 수산업, 더 나아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전반의 피해가 불 보듯이 예견돼 있었고 이미 시작됐는데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근본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정부가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