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집행을 두고 “오래 집행하지 않았을 뿐 형벌로 유지하는 이상 관련 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법무부의 업무”라고 밝혔다.
30일 한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지난 25년 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지만 지난 어떤 정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입장을 정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법 집행 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되고 사형확정자가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형 행태가 문란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사형을 형벌로 유지하는 이상 법 집행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 유지하는 것은 법무부의 업무”라고 말했다.
앞서 한 장관이 지난주 전국 4개의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을 두고 일각에서 사형 집행 부활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내 사형 집행시설을 갖춘 교정기관은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등 4곳이다. 한 장관은 해당 교정기관들의 시설 유지관리와 사형확정자 수형 행태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기존보다 사형 집행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보겠다는 취지인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기존과 달라진 바가 없다”며 “대한민국은 사형 집행이 법에 명시돼 있고 정부는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고 있지 않냐. 그 시설을 유지하고 수형 행태를 국민들이 납득할 정도로 관리하는 걸 국민이 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사형 집행과 관련한 외교적 문제를 두고는 “기본적으로 주권적 결정”이라고 밝히며 “외교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부분도 고려해야 할 부분 중 하나”라고 말했다.
최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저희가 현재 추진하는 가석방 불가능한 무기형은 사형제의 존치 여부와 무관한 병존하자는 취지”라고도 밝혔다.
현재 한국은 사형제도를 형벌로 유지하고는 있지만 실제 집행된 적은 없어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법무부는 실제 사형 집행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형제도는 여러가지 철학적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고, 외교적 문제도 강력하다”며 “현재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점에 비춰 고려할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