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용지 전매 허용엔 “전반적 허용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시장에서 고개를 드는 ‘공급 비상’ 우려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급 초기 비상 단계를 반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TF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말까지 공급 부족을 해소하지 못하는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공급 최저점을 찍고 상승하느냐는 2~3년 뒤 집값에서 아주 큰 차이를 불러올 것”이라며 “(공급이) 확대 흐름으로 갈 수 있도록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토지 공급이나 인허가 혹은 공공 발주 물량을 앞당기는 등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하겠다”며 “오는 12월 정도면 공공 부문 인허가는 목표치를 맞추거나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주택 발주 물량을 앞당겨 공급 위축을 반전시키겠다는 의미다.
민간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서는 건설 금융과 보증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금융당국이 현재 담보 제공, 추가 출자 등을 통해 대출금을 막을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국토부도 좋은 사업장 일부를 매각하거나 공동 사업체를 끌어들이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공동주택 용지 전매와 관련해선 “토지 전매를 허용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동안 정책 흐름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공동주택 용지 전매 제한을 전반적으로 푼다는 부분은 너무 앞서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일부 언론에서는 국토부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 용지의 전매를 허용하기로 하고, 이달 중 발표하는 부동산 공급대책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원 장관은 “토지만 확보하면 수백억원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벌떼 입찰, 내부 담합 형태로 공공택지를 받은 건설사가 몇 년 새 수조원의 외형 성장을 이루는 업계 왜곡이 심각했기에 전반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TF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을 오는 10월 내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