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이용해 악의적 논란 일으켜…타인 고통을 수익 양분으로 삼아”
대중음악 단체가 악성 ‘사이버렉카’에 대한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 7월 아이브의 소속사인 스타쉽엔터테인먼트(스타쉽)가 탈덕수용소 등 악성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며 칼을 빼든 데 이은 조치다.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은 11일 성명을 내고, “유튜브와 SNS 등에서 대중문화예술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탈덕수용소 등 악성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준엄한 처벌을 받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악의적인 루머 영상화해 조회 수 유도…거짓 여론 형성
사이버렉카는 이슈나 사건을 자극적으로 짜깁기해 높은 조회 수를 유도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을 말한다. 대부분 아티스트와 관련된 루머나 특정 인물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왜곡된 정보를 양산하면서 ‘마녀 사냥’을 한다. 유튜브 탈덕수용소는 대표적인 악성 사이버렉카 채널이다. 탈덕수용소는 과거 BTS 멤버들의 허위 열애설을 유포하고, 아이브 등 아이돌 가수의 악의적인 루머를 영상화해 거짓 여론을 형성한 바 있다.
이외에도 연예계 이슈를 빙자해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사이버렉카 채널들이 많다. 해당 내용이 객관적인 것처럼 포장하고, 자극적인 섬네일과 제목으로 대중의 유입을 이끈다. 아이돌 멤버의 외모 비하, 멤버간 불화설, 성형설, 열애설 등이 단골 콘텐츠로, 일명 ‘억까(억지로 까기)’의 시발점이 되기도 한다.
현행법상 유튜브는 방송으로 분류되지 않아 방송법 규제를 받지 않고,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중재법도 적용되지 않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가능하지만, 삭제나 접속차단 시정요구만 가능해 사실상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동안 많은 아티스트들이 사이버렉카가 양산하는 악성 루머나 가짜 열애설 등으로 고통을 받아왔지만 마땅한 제재를 하지 못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때문에 사이버렉카에 대응하는 스타쉽의 단호한 행보는 주목을 받았다. 지난 7월 스타쉽은 “2022년 11월부터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법무법인 리우와 함께 민·형사 소송과 해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2023년 5월 미국 법원에서 정보제공명령을 받았으며, 7월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교롭게도 구글에서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정보제공명령 사실에 대한 통지가 이뤄진 무렵, 탈덕수용소가 갑자기 해킹을 당했다면서 채널 내 기존 동영상들이 삭제되고 계정 자체가 없어졌으며, 사과 공지문이 올라왔다”면서 “사과문 등과 무관하게 과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사이버렉카에 대한 경고도 이뤄졌다. 기존에는 사이버렉카에 대한 신원 파악이 되지 않아 법적 조치가 중단된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 신원 파악이 이뤄질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를 통해 탈덕수용소 외 악성 사이버렉카 운영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것이다. 또 팬들의 제보가 법적 준비 및 대응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지속적인 제보도 요청한다고 밝혔다.
스타쉽 소송 진행으로 처벌 가능성 높아져
그동안 상당수 소속사가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가짜뉴스를 배포하는 사이버렉카 채널 운영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으려 했지만, 해당 콘텐츠가 허위 사실이라는 증거를 수집하고 증명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데다, 유튜브 측으로부터 채널 운영자들의 신상정보를 제공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스타쉽이 미국 법원으로부터 정보제공명령을 받아내고, 유튜버의 신상을 파악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악성 사이버렉카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중음악 관련 단체는 11일 성명을 통해 악성 사이버렉카에 대한 강경한 대응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악성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자극적인 주제를 소재로 사실 확인도 없이, 아티스트를 조롱하거나 모욕을 주는 수많은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있다”며 “익명이라는 점을 이용해 악의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타인의 고통을 양분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해당 콘텐츠를 접한 대중은 그 정보를 믿고 아티스트를 비난하고, 나아가 집단적인 사이버불링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단체는 이 사태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면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익명 뒤에 숨더라도 범죄 행위는 처벌받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경종을 울려주길 부탁한다”며 “무분별한 악플과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에 대한 제도를 정비해 한국의 대중문화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단체도 끊임없이 대중문화산업 전반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K팝과 K콘텐츠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