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 정치, 민주주의 붕괴시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우리의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밝힌 뒤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부동산 통계 조작 역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삶을 숫자로 요약한 국가 통계는 국가의 근간 곧 국기(國紀)라고 할 수 있다”며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다.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 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했다며 “관련자 엄단은 물론, 다시는 정치권력이 국가 통계에 손댈 수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을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선거를 방해·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를 막는 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차대한 과제가 됐다.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팬덤 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회민주주의 복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 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며 “목소리 큰 극렬 소수가 정당의 정상적 의사 결정까지 흔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여야 가리지 않고 공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 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해결책을 찾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한‧미‧일 공조가 흔들리면 안보가 불안해지고 경제도 타격을 받게 된다면서 “결국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야당을 향해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정부 외교를 비난하며 국민을 편 가르는 일도 이제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생 8대 과제’로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 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등을 꼽았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 ‘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하게 포기하고 국회의원의 잘못을 제대로 징계해야 한다며 ‘국회 윤리특위 운영 개선 TF’ 구성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또 법안 발의 남발을 막고 입법 품질을 높이기 위한 ‘의원 입법 영향 분석 제도’ 도입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