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동훈-이재명 영장판사는 동기’ 김의겸에 “3류 막장 소설”
  •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shinhh00@naver.com)
  • 승인 2023.09.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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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구속영장 기각하려는 의도…명백한 사법 방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담당 판사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학 동기라는 점을 고려해 선택했다’는 취지의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3류 막장 소설”이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김 의원의 주장을 ‘일고의 가치도 없는 3류 막장 소설’이라고 규정한 뒤, “김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장본인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아니면 말고 식의 가짜뉴스를 재탕·삼탕 할 요량이냐”고 따져 물었다.

전 원내대변인은 “팩트부터 틀리다. 한 장관과 해당 판사는 동기가 아니다”라며 “김 의원의 가짜뉴스 유포는 ‘개딸’들에게 좌표를 찍어 영장 전담 판사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 명백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사법 방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입법부를 장악했다고 해서 사법부마저 제 발아래 둘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이뤄져야 한다.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이제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 방지 특별위원회도 전날 낸 성명서에서 “김 의원은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왜 아무렇지도 하는 것일까. 거짓말에 중독됐기 때문”이라며 “사회자가 김 의원 못지않은 친야(親野) 인사인 주진우라는 면에서, KBS라디오와 김 의원의 가짜뉴스 유포 공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KBS는 주 진행자와 김 의원 간 가짜뉴스 공모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가짜뉴스 성공 시 이익의 최종 당사자가 되는 이재명 대표가 그 배후인지 여부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3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 장관과 서울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같은 날 법무부는 입장문에서 “한 장관과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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