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서울 도심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하다 살해한 최윤종(30·구속)이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윤종의 첫 공판을 열었다.
최윤종은 이날 법정서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 기절시키려고만 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가 "살해할 의사가 없었고, 저항이 심해 기절시킬 의도였다는 취지냐"고 되묻자 "그러려고 했는데 피해가 커졌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거듭 부정했다. 형사법 체계상 고의범 처벌이 원칙인 점에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형량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최윤종은 재판 내내 반성하는 기색 없이 몸을 흔들거나 허공을 바라보는 등 산만한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가 "수갑을 차고 재판을 진행해도 되겠냐"고 묻자 "이거요? 없으면 좋을 것 같네요"라고 하거나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냥 안 할게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이틀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을 밝히면서 최윤종이 범행 당시 A씨에게 한 말도 공개했다.
최윤종은 A씨를 너클로 몇 차례 가격한 뒤에도 A씨가 의식을 잃지 않고 저항하자 "너 돌머리다. 왜 안 쓰러져?"라며 잔혹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무직으로 게임 커뮤니티에 짧은 글을 쓰는 것 외에는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소위 '은둔형 외톨이'로 생활하던 최윤종이 성폭행 관련 기사를 보고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 범행에 나섰다고 봤다.
검찰은 "피고인은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비현실적·자극적인 판타지와 성인물을 보면서 왜곡된 성 인식을 갖게 됐다"며 "가족 간 문제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여성을 성폭행할 마음을 먹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