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비하 논란에 “야인시절 과한 표현 유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반드시 파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하했다는 논란에는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2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낸 답변 자료를 통해 “군 전투력 및 작전수행 능력 약화 등 9·19 군사합의로 인한 군사적 취약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군사합의는 반드시 파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군사적 취약성에 대해서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대북 감시정찰 능력 저하 및 근접정밀타격 제한 ▲지상·해상완충구역 및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서북 5도와 덕적도 고립 ▲수도권 국민 2600만 명 위협에 노출 ▲ 정상적인 사격훈련과 연합훈련 제한 등을 제시했다.
신 후보자는 9·19 군사합의가 이 같은 군사적 취약성을 확대시킨 잘못된 합의라며 “북한이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상황으로, 폐기를 통해 북한의 위협 대응을 위한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고, 핵·미사일 및 재래식 능력을 지속 증대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은 거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군사합의 준수에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취임하면 9·19 군사합의로 인해 발생한 군사적 취약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추가 보완할 것이 있다면 최단기간 내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신 후보자는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 안규백 의원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군사합의를) 효력 정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국방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효력정지 문제는 유관부처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 후보자는 자신이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비하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그는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지난 2019년 9월 ‘태극기 집회’ 도중 자신의 ‘문재인 모가지 따는 건 시간문제’ 발언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일부 과한 표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는 “야인 시절 개인 신분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이 우리 국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지적하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다만 ‘12·12는 나라 구하는 일’ ‘5·16은 혁명’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선 “쿠데타를 옹호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쿠데타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며 “5·16과 12·12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과 정부의 공식 입장을 100% 지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을 파멸로 이끌었던 촛불은 거짓’이라는 과거 발언에 대해서도 “해당 발언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다양한 허위 사실과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촛불 거짓 선동을 지적하는 취지였다”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