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핵타격 수단 다종화 등 강력 실행…반미 연대 강화”
북한이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국가최고법인 헌법에 명시하면서 핵무기 고도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가 이틀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28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최고지도부 일원인 김덕훈 내각 총리,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 상임위원장은 “핵무력의 지위와 핵무력 건설에 관한 국가활동 원칙을 공화국의 기본법이며 사회주의강국 건설의 위대한 정치헌장인 사회주의 헌법에 규제하기 위해 헌법 수정보충안을 심의채택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 “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이 국가주권과 영토안정, 인민의 권익을 옹호하며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 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고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강력한 군력으로 담보하는 데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핵무기 개발의 목표와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헌법에 명시한 것이다.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핵무력 정책 법령은 핵무력의 사명과 구성, 지휘 통제, 사용 명령 집행, 사용 원칙 등을 규정했다. 이에 대해 통신은 “핵무력 정책을 법적으로 고착시킨 데 이어, 국가의 기본법으로 공식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 “국가최고법에 핵무력 강화 정책 기조를 명명백백히 규제한 것은 현시대의 당면한 요구는 물론,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합법칙성과 전망적 요구에 철저히 부합되는 가장 정당하고 적절한 중대조치”라고 언급했다.
이어 “공화국의 핵무력 건설 정책이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써도 다칠 수 없게 국가의 기본법으로 영구화된 것은 핵무력이 포함된 국가방위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그에 의거한 안전담보와 국익수호의 제도적, 법률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강위력한 정치적 무기를 마련한 역사적인 사변”이라고 밝혔다.
중대 과제로는 ‘핵무력의 질량적인 급속 강화’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핵무기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핵타격 수단들의 다종화를 실현하며, 여러 군종에 실전배비하는 사업을 강력히 실행할 것”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현 국제정세의 책임을 언급하며 외교적으로 반미 연대를 구축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남한은 ‘대한민국’이라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은 오늘에 이르러서도 우리의 ‘정권 종말’을 실현하기 위한 침략전쟁 각본을 부단히 개악하면서 ‘대한민국’과의 공모 밑에 우리 국가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목적으로 한 ‘핵협의그루빠(핵협의그룹‧NCG)를 가동시킨 데 기초하여 침략적 성격이 명백한 대규모 핵전쟁 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고 조선반도 지역에 핵 전략자산들을 상시배치 수준에서 끌어들임으로써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전쟁 위협을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극대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대한민국‘과의 3각 군사동맹 체계 수립을 본격화함으로써 전쟁과 침략의 근원적 기초인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끝내 자기 흉체를 드러내게 되었다”며 “이것은 그 무슨 수사적 위협이나 표상적인 실체가 아닌 실제적인 최대의 위협”이라고 밝혔다.
또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의 전위에서 혁명적 원칙, 자주 적대를 확고히 견지하면서 미국과 서방의 패권 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연대를 가일층 강화할 것”이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러시아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고 군사‧경제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키로 하는 등 반미 외교에 시동을 건 바 있다.
이 밖에도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국가우주개발국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으로 격상하는 안건이 채택됐다.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연이어 실패한 상황에서 위성과 로켓의 개발과 발사를 책임지는 조직을 확대 개편해 지속적인 위성 발사의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지난 달 김 위원장의 공개 질책을 받았던 김덕훈 내각총리의 경질설이 나오기도 했지만, 회의를 통한 김 총리의 인사 조처는 이뤄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