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탄핵’ 둔 민주당 내 ‘동상이몽’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23.11.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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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한동훈 탄핵 검토”…지도부는 “무관심이 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던 중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던 중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의원들 간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는 한 장관에 대한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당 지도부는 한 장관 탄핵론에 대해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탄핵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한 장관의 ‘정치 데뷔’ 빌미만 제공하거나, 총선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TF는 16일 민주당의 검사 탄핵 시도를 비판한 한동훈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 “매우 부적절하고 반헌법적 태도”라며 “필요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정당 해산 발언을 언급했다. 국회 다수당을 무시하고 해산시키겠다는 발언으로서, 북한처럼 공산당 독재 체제로 만들겠다는 내심을 밝힌 것”이라며 “국민들도 한 장관 탄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은 상태라 저희가 검사범죄티에프이지만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도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 장관은 최근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 “만약 법무부가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으냐”고 반문한 바 있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김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과 헌법을 위반하는 듯한 격앙된 반응에 분명한 경고를 해야 한다”며 “필요한 조치를 더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탄핵 사유 아니냐는 이야기를 예상하실 것”이라며 “한 장관 탄핵이 필요하다는 국민들 의견이 굉장히 높아 검사 범죄 TF지만 검사 출신 한 장관의 탄핵도 필요하면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한 장관에 대한 탄핵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되레 관련 주장에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장관의 언행을 보면 애정 결핍이 계신가 끝없이 관심을 갈구하는 스타일인데 세상이 본인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착각 속에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동훈 탄핵에 대한 이야기들도 당내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안 할 수는 없다”며 “검사 탄핵은 비위가 발견되는 대로 따박따박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그런 분(한 장관)한테는 ‘악플’보다 ‘무플’이 훨씬 더 무섭지 않을까. 오히려 무관심이 답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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