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대학들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에 최대 2847명, 2030년에는 최대 3953명까지 의대 정원 확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9일까지 2주간 전국 40개의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정부는 이들 대학에 2025년~2030년까지 6개년 동안 희망하는 의대 증원 폭을 최소치와 최대치로 나눠 제출하도록 했다.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 역량으로 충분히 의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를 의미한다.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로 교육 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다.
조사 결과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다. 이후 현원 대비 연도별 증원 수요는 2026학년도 최소 2288명·최대 3057명, 2027학년도 최소 2449명·최대 3696명, 2028학년도 최소 2649명·최대 3696명, 2029학년도 최소 2719명·최대 2882명, 2030년 최소 2738명·최대 3953명으로 조사됐다.
현재 의대 정원 대비 최소 89.5%, 최대 129.3%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수요조사는 정부가 추후 각 연도별 의대 정원을 결정할 때 참고치로 활용되며, 그대로 정원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복지부는 의학계, 교육계, 평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학교육점검반으로 통해 수요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차후 현장 점검팀을 구성해 서면자료로 파악에 한계가 있는 부분들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점검반의 검토 결과와 지역 인프라, 대학 수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2025학년도 의대 총 입학 정원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필수 의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패키지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의 공식 소통 창구인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정책 패키지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전병왕 의학교육점검반장은 “이번 수요조사는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 의료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첫걸음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며 “수요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총 의대 정원을 결정하되, 확충된 의사 인력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지역·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