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일시 금지 조치과 관련해 “한국 주식시장의 효율화를 위한 조치”라며 향후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주식시장 조성을 위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속해 왔지만, 일부 투자자들이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관행적으로 반복해 왔음이 금감원 조사 결과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만연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급격히 하락시킬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무차입 공매도는 한국은 물론, 해외 주요국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거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행적인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단순한 일탈로 치부한다면 한국 경제와 기업의 가치를 믿고 투자한 선량한 다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자본시장 선진화에서도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총선을 의식해 일시적 공매도 금지를 추진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는 ”만연한 불법 공매도를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김 부위원장은 “이번 정부는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도 적극적으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한국 자본시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함께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문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