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알뜰폰사에 대한 통신망 사용대 산정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울청사에서 열린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각 부처는 소관 분야의 민생현장과 끊임없는 소통과 협업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뿐만 아니라 현장의 고충과 애로 해소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에 초점을 맞춘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불편 해소를 넘어 실물 경제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칸막이 제거’에 중점을 뒀다. 한 총리는 “획일화된 알뜰폰사 통신망 사용대가 산정방식을 다양화해 (요금) 선택 기회를 넓히고 통신료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산업단지 연구개발업종 건폐율 완화, 사물인터넷(IoT) 영업규제 개선 등 각종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 총리는 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정부의 기후 위기 재난 대응체계에 인공지능 AI를 도입해 과학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이상기후로 여겨졌던 극심한 가뭄과 폭우, 폭설, 한파, 폭염이 이제는 일상화되는 추세에 있다”며 “재난 대응체계 또한 변화된 환경과 여건에 맞춰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를 중심으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마련해 AI기반의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구축, 재난피해 우려가 큰 산지나 급경사지, 하천, 지하차도 등을 대상으로 위험징후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난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겠다”며 모든 시군구 단위까지 상시 상황실을 만들고 지자체와 소방, 경찰 간 상호 협력관을 파견해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