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김은경 혁신위에서 발표된 ‘대의원제 축소’와 ‘하위 평가 현역의원의 감산 패널티 강화’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7일 의결했다. 이를 통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비중 격차는 줄어들었다. 이재명 대표는 당원들을 위한 개정이라 강조했지만, 비명(비이재명)계는 “현 체제의 민주당이 나치당을 닮아간다”,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국민 눈높이가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질타들을 쏟아냈다.

민주당 중앙위는 이날 이 같은 당헌 개정의 건을 찬성 331명(67.5%), 반대 159명(32.45%)로 가결했다. 총 중앙위원 605명 중 490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80.99%를 기록했다. 이번 당헌 개정안의 핵심은 전당대회 투표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비중을 현행 60대 1에서 20대 1 미만으로 줄이는 안이었다. 또 현역의원 평가 하위 10%에 포함된 의원들에 대한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표는 투표 직전 토론에서 “당원들의 의사가 당에 많이 반영되는 민주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의 등가성을 보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당헌 개정을 시도하게 됐다”고 당헌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 현역의원 평가와 관련해서도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한다”며 “공천 시스템에 약간 변화를 줘서 혁신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비명계 의원들은 당헌 개정에 강력 반발했다. ‘원칙과 상식’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이원욱 의원은 대의원제 축소에 대해 “직접민주주의가 정치권력과 결합할 때, 포퓰리즘과 정치권력이 일치할 때 독재 권력이 된다는 것을 (독일의) 나치에서 봤다”며 “이 대표가 말하는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과연 누구인지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현역 의원 평가 변화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비명계 재선인 박용진 의원은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약속한 시스템 공천의 핵심을 바꿔선 안 된다. 다음 지선 때 상황논리에 맞추고 지도부 해석에 맞춰서 시급하게, 선거 몇 달 앞두고 다시 변경시킬지 어떻게 아느냐”며 “당이 편의주의로 가면 당헌은 누더기가 된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대의원제 축소로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 등이 파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관련해 조정식 사무총장은 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노총은 민주당과 같은 정책을 통해서 통합되고, 정책대의원이 배정돼 함께 연대하고 있는데, 대의원 가중치가 낮아진 것에 대한 문제의식과 문제제기 역시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앞으로 계속 논의해 보완책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또 비명계는 이날 당헌 개정안 투표에서 대의원제와 현역 평가 두 사안이 한 건으로 묶어 투표가 진행된 점도 비판했다. 통과를 위한 꼼수처럼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조 사무총장은 “같은 당헌개정안이기 때문에 한번에 당무위원회에 부의됐고, 과거에도 당헌을 개정할 때는 한꺼번에 진행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안건을 분리한 적도 있었는데, 이번의 경우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같이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변문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